지방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서는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1/21 [15:39]

지방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서는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1/21 [15:39]

▲ 이규홍 대표이사     ©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에 제출한 ‘한국 지방소멸 위험지수 2019 및 국가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97곳으로 전체 42.5%였다는 것은 지역에 사는 우리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는 소멸 위험지역이 지난해 89곳으로 해마다 연평균 2.8곳 정도씩 늘어나다 올해는 무려 8곳이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거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데 지역에 사는 우리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8곳 중에는 충북의 음성과 제천이 포함되어 있어 충주를 사이에 둔 이웃 두 곳이 소멸위기로 분류된 것이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인구 즉 20~39세 까지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에서 0.5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비대하게 키워 놓음으로서 지방에는 일자리 문제나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더욱이 요즘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결혼을 하는 것 보다 혼자 사는 쪽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짐으로써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없는 살림을 쪼개어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다양한 복지까지 늘리고 있어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그토록 홍보를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하는데 대한 문제점 파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적 인식과 교육의 문제 일자리 문제 등부터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신뢰부족으로 인해 들어가는 사교육비 문제나 내 아이는 만능으로 키우려는 부모의 교육 철학 개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과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대우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기업 활동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창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특화된 자기만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사회의 구조를 각 분야에서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의 존엄은 귀하고 천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포퓰리즘에 의해 육성된 지방대도시 등을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방균형발전 모델과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가 많다고 잘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작은 인구속에서도 특성화된 도시를 만들어 그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더욱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교육시스템을 자연과 호흡하는 지방으로 분산 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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