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2/08 [14:10]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2/08 [14:10]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가 노인일자리사업에 14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도 시급하니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집권 여당이 노인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으니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리 집행하는 성격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크게 책망 할일도 못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의 구조를 보면 젊은층의 일자리가 매우 열악하고 시급한 형편이다.

 

우리나라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9.9% 체감 실업률은 22.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상태가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제 형태의 장밋빛 복지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청년층은 일을 해야 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부런함을 배우고 근면하고 검소한 것부터 몸에 익혀야지 게으르고 일하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가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일할 수 있는 한 일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상황에 맞는 적당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복지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일 하고 받은 임금으로 소비하고 소비한 돈이 상인을 거쳐 기업으로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가 기본소득제를 찾는 것 보다는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연구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욱 값진 것 아니겠는가?

 

기본소득제는 복지국가라고 일컫는 핀란드에서도 2년을 시행하다 실패한 정책인 것이다.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시장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해야지 정부가 기업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감놔라 배놔라 하면 기업은 활동에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투자에 과감하지 못하게 된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기본이다. 정부는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이 극심한 세계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를 살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미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데 노인 일자리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통계수치나 올리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더욱이 이러한 마당에 노인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노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실업률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가 많은 학생들로부터 항의성 질문을 받은 것도 현재 젊은 층이 체감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학생이 말한 대로 노인 취업률은 OECD국가 중 최상위인데 청년 취업률은 최하위라는 자조섞인 말을 뼈속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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