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틀에서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2/08 [14:19]

더 큰 틀에서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2/08 [14:19]

▲ 이규홍 대표이사     ©

가칭 귀향지원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향을 돕는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점차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젊은 세대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인데다 각종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 인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도시는 점차 인구가 줄고 있어 지방 소멸이 연구된 바 보다도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노인 인구라도 지방으로 내려 보내어 인구의 균형을 맞추어 보자는 뜻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정책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환영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60대가 넘는 고령인구로 이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현재의 지역 실정이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진입하였거나 진입단계에 있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지역이 급격히 초고령화 사회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 가능인구가 늘어나지 않아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귀향자 양도세 감면, 한국형고향세제 도입, 이주정책과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경감, 지방의료기관 및 건강 보험수가 지원, 지방 실버산업 육성, 고령인구에 관한 교부세 조정 등 마중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대구사범대 김민희 교수는 지방대와 지자체의 연계 특례와 지역 혁신체제 구축 지방 대학 재정 지원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정무섭 동아대 교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R&D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 귀향지원법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의 초고령 사회로 만들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찾는데 매우 어려울 것이고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한 균형발전을 시킬 의지가 있다면 지역의 각 중소시군단위를 특성화 시킬 대안 정책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서서히 거대한 도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할 시점이 오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어떤 산업으로 특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하여 지역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도시로 거듭나고 어떠한 산업으로 지역을 성장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지방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지역을 임시 댐질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 지방 중소도시가 모두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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