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줄어드는 일자리’ 대안을 마련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2/13 [14:04]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 대안을 마련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2/13 [14:04]

▲ 이규홍 대표이사     ©

한국은행이 11월 27일 발표한 3분기 중에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동향에서 나타난바에 의하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들의 대출이 전분기보다 6조4천억 원 늘어난 220조 원으로 나타난 것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도소매업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1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상점을 이끌어가기 위해 대출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충주시만 보아도 장사가 잘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16.4%, 4만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이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10.9% 더 인상됐던 2019년도에도 이러한 통계수치가 나아졌을리 없다고 본다면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내 곳곳에 빈 점포가 즐비하고 장사가 안 된다는 아우성 소리가 높은데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적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체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한 것이 고장 LG와 현대자동자 등 대기업 현장 방문이었다.

 

노동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비를 유발시키고 이로인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가겠다는 최저 임금 인상이 오히려 서민의 일자리만 줄어들게 만들었고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빼앗은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진정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이들로 하여금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게 하여 서민들이 일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이끌 정책을은 이제 그만해야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비창조적인 정책도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통계나 올리는 것으로는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라고 하면 그 대답은 곧 자영업자들의 수가 너무 낳은 탓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많아진 원인은 또 무엇인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데도 어렵고 힘든 자영업에 뛰어들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자영업이라도 해서 호구지책이라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한다. 이웃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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