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로 후회 없는 한 표를

박상규 | 기사입력 2019/12/16 [11:13]

정책선거로 후회 없는 한 표를

박상규 | 입력 : 2019/12/16 [11:13]

▲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박상규     

“나는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인간과 짐승을 구분 짓는 것이 이성(理性)이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의 합리성에 관해 의구심을 가진다. 실제 개인의경험으로도 역사적 사례로도 인간의 비합리성은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불리는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론이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편승효과)이다. 밴드왜건 효과란 퍼레이드 행렬의 가장 앞에 위치하는 악대 차량에서 유래된 말로, 논리에 근거한선택이 아닌 다수인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뜻한다. 선거에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높은 후보를 지지하거나 주변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그대로 따르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것이다.

 

밴드왜건 효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칫하면 당선자가 인지도나 선심성 공약에 좌우된다는 점에 있다. 결국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한 정책들은 사라지게 되고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소모적인 공약들만 개발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물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오늘날 매 선거마다 대다수 국민들이 헌신적인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왜건 효과나 후보자들의 지나친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얘기한 부작용을 막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서부단히 노력해왔으니, 그 결과물이 바로 ‘정책선거’이다.

 

정책선거는 ‘매니페스토(Manifesto)’라고도 하는데 증거를 뜻하는 라틴어 마니페스투스에서 유래된 말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목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을 명시하여 공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선거일 후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국가들에서부터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정책공약알리미(www.policy.nec.go.kr)'를통하여현재 치러지고 있는 선거는 물론 당선인의 공약들이 대통령부터 교육감, 구시군의 장에 이르기까지 게시되어 있다. 각종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대 공약이 그대로 남아 당선인의 검증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공약 검증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공약을 제안하는 ‘우리동네 공약제안’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정책으로 만나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것을목표로,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형식 요건을 갖춘 희망공약 150건을 추려내 ‘유권자 희망공약모읍집’이란 E-book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과거 제안된 공약들은 지역별, 분야별로 도식화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책선거에 관해 국민들이 잘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편중되던 일부 경향에서 벗어나, 공약과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똑똑한 유권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이맘때쯤부터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신문이나 방송에서 ‘후회 없는 한 표를’이란 문구가 자주 인용되기 시작한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함께 후회 없이 선거를 치러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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