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 복지 관련 연금 3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0/02/03 [10:22]

2020년 개정된 복지 관련 연금 3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0/02/03 [10:22]

 

1. 기초연금법 개정

 

‘종전 소득하위 20% -> 40%로 확대, 월 최대 30만원 지급’

 

현재 60세 이상의 소득하위 20% 어르신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되어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어 일찍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장애인연금법 개정

 

‘종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연금법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무관합니다.

 

3. 국민연금법 개정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해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지원기한 5년 연장!’

 

국민연금공단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기한은 본래 2019년까지였으나,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36만 명의 농어업인이 계속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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