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폐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2/17 [13: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폐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2/17 [13:09]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으로 인해 충주시 중소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전격 시행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사람의 발걸음이 뚝 끊긴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쉰다. 심각하게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중소상인, 관광업 등이 어려워진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 타 지자체의 정책을 거울삼아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로 한산해진 거리

 

날이 갈수록 확진자 및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나 무증상 확진자 등 과 보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녀갔거나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나 상점은 아예 폐쇄해 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무증상 확진자가 어디를 어떻게 다녀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사람들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다.

 

2차 감염을 비롯해 3차 감염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는 사람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으니 이러한 현상 때문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산해진 것이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침에 의한 것으로 대화도중 침방울이 상대 눈이나 입으로 들어갔을 경우 감염이 될 수 있고 침이 묻은 손으로 다른 물체를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물체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코나 입 등을 비비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와 세정제로 닦으면 감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중국 우한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듣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당황해 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망자가 1,770명(2월 17일 현재)이 훨씬 넘어서고 있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근심을 더욱 키우는 것이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데려온 우리 교포들 또는 여행자들이 충주에서 가까운 진천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이를 퇴치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우려와 공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를 퇴치할 백신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재워지길 바라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소상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 각 지자체의 중소상인 지원 대책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은 데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장사에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정책부터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긴급 자금대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200여개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교부한 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상품권을 신속하게 발행토록 요청한 것이다.

 

또한 가맹점도 병, 의원, 학원 등 지역주민 수요를 감안하여 적극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평소 5~6% 할인율은 10%까지 특별할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지자체들은 10%의 상향 조정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은 물건을 사지 않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러 나올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 대출과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에 지원을 한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로 국한되기에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해소와 시장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내수위축 등의 피해우려업종에 대해서도 정책 지원강화 업계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경로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자제에 따른 내수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 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 요소로 보고 감소 또는 위축이 예상되는 수출, 음식, 숙박업, 관광, 운수, 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소관부처별로 대응반을 가동하여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5,000억 원을 긴급 투입 저리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금리 1.5% 장기저리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연계 신용보증매칭, 4대문 안 전통시장 방역소독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함께 현 사태 해결을 위해 경제 TF팀을 구성하여 위축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줄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 부담 최소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 대책을 살펴보면 특례 보충지원 조건완화의 상한기간 연장, 대규모 해외시장 개척단과 국, 내외 전시회 참가 우선제공, 애로해소, 환경 개선 사업대상자로 우선선정, 수출보험지원사업 예산 추가확보 120여개 대상 업체와 160개 대상지원 특례보증지원 조건완화와 상환기간 연장으로는 최대 3년 그리고 3억 원까지는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년 2~2.5%내외의 이자 차액보전을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1, 용인와이페이(지역화폐) 할인률 확대(6~10%) 2, 직원 외식의 날 확대 3, 요식업체에 손세정제 지원 4, 피해접수 창구들 온라인 창구 : 기업 SS지원센터, 오프라인 창구 : 시 기업지원과와 용인 상공회의소, 용인 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 피해접수를 받는다.

 

충청북도에서도 국세,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하는데 음성, 진천 지역 내 매출감소 등 직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자에게 국세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집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지방 소득세 등 지방세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 연장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피해가 장기화 되면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충북 혁신도시인 음성, 진천 지역경기 침체회복을 위한 긴급금융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진천, 음성군 농산물 판매운동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다.

 

지역 농산물 특별판매전, MBC충북 직거래 장터참여, 온라인 쇼핑몰 우선 입점조치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물론 혁신도시 내에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거리상으로 인접해 있는 충주도 위험이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특정지역에만 편중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예방을 위한 행동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철저한 소독과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비치 가급적 행사나 모임을 할 때 음식점이나 모임장소에도 마스크나 손세정제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시민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기 악화는 지자체, 정부가 풀어줘야 한다. 상투적인 금융지원, 지방화폐지원 등에 머물지 말고 무엇이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한시점이다.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지 않는데 지방화폐지원금을 늘린다하여 장사가 안되는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잘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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