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2/21 [11:13]

‘한국 정치’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2/21 [11:1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내로남불, 후안무치, 양심거부, 승자독식, 적반하장등 우리나라 정치사상 잘못된 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들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4.15총선은 한국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정치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점은 지역감정부터 시작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권 쟁취를 위해 특정지역을 자기세력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지역감정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감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한 나라를 두 동강 내버린 것도 모자라 반쪽 국가인 남한에서까지 반으로 갈라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확연하게 분열되고 색깔이 뚜렷하게 갈라졌던 것이다.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으르렁대며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영호남의 지역감정으로 갈라선 대한민국은 점점 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갔다.

 

지역감정이 점점 격화되면서 한국의 정치는 지역감정에 덧붙여 이념 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탄생한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함께 386운동권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유입되면서 진보, 보수의 논리를 넘어선 좌, 우의 대결양상을 보인 것이다.

 

국회에서 협의와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점차 줄고 이면적 논쟁,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것 보다는 내 주장만이 옳고 내 생각만이 정답이라는 자기논리와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물론 좌우의 대립이 노무현 정권 때 처음생긴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민족이 갈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남한에서도 남로당의 좌익과 이승만 계열의 우익이 대립하더니 신탁통치냐 반탁이냐의 대립과 노동문제의 대립 등 어지러운 사회현상을 만들었고 급기야 민족의 불행인 6.25 한국전쟁을 불러온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25 한국 전쟁에서 수 많은 동족들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비극적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이념적 논쟁은 양보와 포용이 없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정이며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평화인지 분간 할 수 없게 자신들의 주장 속에서 정의, 공정, 평등, 평화를 부르짖지만 실상 보여주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고 평등이며 평화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생각만 강할 뿐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과 도덕적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한다. 다양화되고 다변화 되는 사회에서 옳고 그름의 생각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협의에 의한 합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상식과 도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국민은 혼란을 겪게 되고 대립과 논쟁만이 격화되게 되어있다. 그것은 곧 사회의 혼란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끝없는 욕심이다. 정치인들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끝없는 욕망은 권력을 향한 질주다. 지나친 권력의 집중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독재로 흐르고 독재는 곧 많은 사람들을 비탄에 빠트리게 한다.

 

대통령제의 무한한 권력은 삼권분립이 확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사법까지도 손에 넣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나누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야하는 것이다.

 

권력은 강한 힘을 상징하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 국가나 조직을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과 추종자들의 영달을 위해 잘못 쓰여지면 국가나 국민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권력은 나누어야 하고 나눈 권력의 사용자들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방안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당이 권력 쟁탈, 정권 쟁취에만 몰두하여 소속정당인들에게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공천문제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그 정책이 국민을 위한 100년 대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깐의 인기 영합적이고 표만을 생각하는 포퓰리즘을 가미했기 때문에 정책의 기준이 없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이 부재한 것이다.

 

또한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공천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국민 경선에 의한 공천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공천 때만 되면 이에 반발하고 당내 계파가 발생하며 힘에 의한 비상식적인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니인재를 고루 등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정권을 빼앗기고 정권을 빼앗기면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혁신을 핑계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다 보니 실질적인 혁신은 안 되고 당명만 바꾸어 눈속임만 하려고 하니 정당의 이전투구와 이합집산은 계속되는 것이다.

 

정당은 계파로 이전 투구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부를 늘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국민 앞에 군림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이 더 이상 존립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지나친 이상에 매몰되어서도 안된다. 현실상황과 구조형태를 살피고 그것에 대해 가장 올바른 정책과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등이 제 위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곳에 치우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능력껏 경쟁하고 부족한 면은 합리적으로 국가가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복지와 포퓰리즘적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보편적 복지가 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나친 복지는 국가 부채를 늘리고 그것은 곧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정권을 잡은 후 논공행상 등의 이유로 자기 사람들만을 기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인재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인재를 잘 써야 국가가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획기적인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대이다. 이러한때 일수록 뛰어난 인재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나 평등 논리에 사로잡혀 인재를 키우는데 역행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태어난다.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에 의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기능력개발과 소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재 양성과 적재적소에 인재를 쓸 수 있어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다양한 곳에서 창의성 있는 인재가 요구되는 사회인 것이다.

 

◇ 국민부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이러니저러니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올바른 주권을 가지고 주인행세를 하려면 국민이 먼저 변해야 한다. 작은 이익에 치중하여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든지 지연, 혈연, 학연으로 정치권과 결탁하는 것 또한 자신과 같은 이념을 가진 정치인 또는 정당이라 하여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나 생각 등에 동조하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주인이 주인다워야 한다.

 

고용인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잘 추진되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가장 적합한사람을 선택한다.

 

국민도 선거에서 가장 올바르고 국가와 지자체를 가장 잘 이끌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밤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 는 것이다.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국회의 싸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이전투구만 앞세우는 풍토를 언제까지 되풀이 하게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깊이 생각 할 때가 된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 스스로 바꾸라고 하면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변해야 정치도 바뀌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도 담보되는 것이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주사랑회 소영웅 회장,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