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운동과 더불어 최저임금 완화 검토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3/10 [12:32]

착한 임대료 운동과 더불어 최저임금 완화 검토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3/10 [12:32]

▲ 이규홍 대표이사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 전국적으로 국민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우려되어 활동의 반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연일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해 확진자 1만 명이 넘을 것이다, 5~6월 또는 연말까지는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지극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임차인들의 장사가 안돼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라 임대인들이 그 고충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는 더 이상 생각해볼 여지도 없다. 국가의 재난적 상황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듣고 이를 확산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를 인하 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에 해당하는 절반을 세금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적절한 것이겠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주52시간제로 인해 임대인들도 상가가 비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부터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가 진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빈 점포가 늘고 있었고 어려움에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포가 비고 수익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곳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어 닥친 코로나19는 이들을 궤멸수준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극한에 달해 있으니 이들이 서로 고충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임차인 임대인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가진 자의 양보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든 정부도 세금으로 절반을 보상하는 것과 함께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의 완화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가?

 

또한 점포가 비어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공시지가가 오르고 부동산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세를 줄이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자영업자들은 하루에 물건하나 파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이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이들의 회복은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할 이니 이참에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완화정책을 검토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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