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00만원씩 51조 지급 지나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3/16 [14:25]

국민 1인당 100만원씩 51조 지급 지나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3/16 [14:25]

▲ 이규홍 대표이사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발언한 국민 1인당 기본 소득제는 지나칠 수밖에 없는 제안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러한 기본 소득제에 대한 참여에 동의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경기 악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려면 전체 51조 원의 투입으로 국민 1인당 누구를 막론하고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이로 인해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뜻을 같이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여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이 두려워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시켜 배달하는 업체만 도움을 받을 뿐 나머지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등은 별로 크게 도움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더욱이 갑자기 5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차용할 것이며 그들이 내 놓은 대안으로 내년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것 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기도 좋지 않다. 4.15총선을 불과 30여일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포퓰리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선거법 위반에 관련한 시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기본 소득제를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본 소득제는 복지가 강한 나라 핀란드에서도 2년을 시험 시행했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실패를 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중소기업 등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선거 며칠 앞두고 내년에 다시 세금으로 환원해야 할 기본 소득제의 시행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광역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좀더 신중한 생각을 못하는 것에 대해 황당한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2%의 성장률로서 장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 예산이 512조로 급격히 올라 어디에서 51조를 끌고 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정책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다시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것은 지금껏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진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위험하기까지 한 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는 민주당과 정부에서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대한 지출로 자칫 국가를 급격히 위축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지적하는 바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택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잘못된 일이다.

 

지금으로선 방역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확진자들의 병세가 호전되어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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