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이념의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3/16 [14:26]

한국 정치, 이념의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3/16 [14:26]

 

한국의 정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4.15총선에서는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우리는 최대한 달성하도록 국민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생각은 다양성 측면에서 권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이념의 프레임으로 극한대립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치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보수와 진보의 틀을 넘어 좌우로 격화되고 있는 현실 정치를 진단하고 이들이 정권쟁취에만 목적을 두고 국가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의미

 

세계 정치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그 도를 넘어 좌우의 대결로 겉잡을 수없이 치닫고 있다.

 

진보와 보수는 함께 존재해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원래 있었던 것을 존중하며 자유와 재산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며, 경제는 시장 지향성을 존중하는 보수와 좀 더 새로운 혁신을 바라고 변화하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 나누는 미덕 즉 보편적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는 상호협의 하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각기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SS)에서 정부가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늘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실직자들은 57%가 긍정적으로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 직업이 있는 노동자들은 2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을 뿐 73%가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는 저소득층에서 57%의 긍정적 답변을 했고 중간 소득층에서 48%, 고소득층에서는 겨우 30%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를 원하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경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바램이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자연스러움에 머물러야 한다. 진보나 보수의 이념에 과대한 욕심이 결부되면 서로를 극심히 비난하는 좌, 우의 대결로 진화한다.

 

더욱이 정권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이념대결은 전쟁을 방불케 하리만치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영어(囹圄)의 몸이 되곤 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 휘하에서 주요보직을 맡았던 사람들까지도 조사와 구속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로인해 박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주요 보직인사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다. 거의 모두가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주요보직자들 역시 현재 이런저런 일로 많은 의혹과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 역시 정권이 바뀌면 자유로울 수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지나친 갈등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로 손해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를 기지로 내걸었기에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문재인 정부 역시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문재인 케어의 과대한 복지, 남북 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문제, 탈원전 문제 등 앞으로 쟁점으로 이어질 것 등이 성공적이지 못해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온 데다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의 초동대처 미흡과 마스크 지급에 대한 문제 등이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또 다시 이념의 갈등이 증폭되고 한국의 정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처럼 이념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국가의 성장 발전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역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처리를 제때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다. 역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야당은 장외투쟁 여당은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려한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시급한 예산 처리는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국회일정을 가로막는 물리적 행동을 하여왔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항상 야당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독선적인 일처리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다 상황이 뒤바뀌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성장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뤄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여, 야의 극한 대립을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고 국가의 성장 발전을 위해 좀 더 창조적인 국회, 혁신적 국회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시급

 

세계적으로 점점 발전하는 기술은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3D프린터 등 국민의 생활전반의 변화와 기업경영의 변화는 물론 사회생활의 변화의 바람까지 강하게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데도 이 나라 정치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대립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은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의 개발 그리고 그에 걸 맞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는 정부를 독려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변화 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서열타파라는 명목으로 평준화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고 18세 이상 선거 참여제도로 고3학생들의 대입에 바쁜 시간을 빼앗아 학원가가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구글 등 세계적 기업들은 국가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촉망되는 인재를 영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의 기업도 뛰어난 인재를 기반으로 세계경쟁력에서 앞서야 한다.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제도에 대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사상과 이념에 의한 교육 제도로 인해 교육이 몇 년씩 후퇴되는 것 보다는 시대와 글로벌 변화에 따른 교육제도의 연구가 전문가들에 의해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프레임과 정치인들의 지나친 욕심 등에 갇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멀리 뛰고 있는데 우리만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참여 하는 것도 이제는 자제하고 기업이 시장원리로 자유롭게 활동해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성장 속에서도 나타나는 교훈이다. 이제 한국의 정치도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 이념의 사상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과 협력적 포용을 찾아야

 

21C에 공산주의 혁명이론이 공산국가들의 침체로 그 실효성이 없어짐으로서 보수와 진보(급진, 혁명)의 논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적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다니엘 벨이 이념의 종언을 예시한 뒤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발전에 근거하여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로의 이념적 통합이 인간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의 이념적 논쟁을 상실 시키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이념의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구조 속에 다양한 생각과 다변화속의 새로운 혁신체계를 포용과 융합 속에서 합리적 결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념으로 논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학자는 우리말의 뉘앙스에 따른 보수와 진보는 의미의 혼동만 불러일으킬 뿐이며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적 논쟁은 보수와 진보의 틀에서 구별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뿐이다 라고 했다.

 

이는 다원화 된 사회에서 모든 정책은 양분될 수 없으며 이러한 복잡성을 양분하려고 하는 노력은 논쟁의 핵심을 더욱 복잡하고 애매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복잡성과 애매성은 일반 국민의 정책적 선택 기준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명쾌하지도 않은 구별을 근거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양산함으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적 힘을 필요 없이 소진시키게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고질화된 이념의 갈등과 논쟁은 이제 지워야할 때가 된 것이다.

 

생산적이지 못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가 몸살을 앓는 이러한 정치는 이제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켜야 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움을 자처했던 현 정부 역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음에 이제는 여, 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다툼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확립 시켜야한다.

 

그것을 종식시키는 것도 국민의 힘이다. 4.15총선은 국민이 주권을 찾음으로서 정치권의 케케묵은 악습을 털어내야 할 때로 생각해야한다.

 

정치권이 정당의 정권 쟁탈에만 혈안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감으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국민환심만을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들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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