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3/31 [12:59]

총선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3/31 [12:59]

▲ 이규홍 대표이사     ©

4.15 총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항상 그래온 것처럼 포퓰리즘적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은 현재 발전에 목 말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절반의 인구를 서울 및 수도권에 빼앗기고 경제적 문제나 문화적 문제까지도 수도권에 모든 것을 잃고만 지역은 후보자들이 내거는 인기 영합적인 공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 공약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깊이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 국가나 지역의 개발은 철저히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위정자들이 잘못해 그동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소멸 위기에 까지 몰아넣었으면 이제는 국가에서 큰 그림을 그려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함에도 서울 및 수도권 또는 지방 대도시 등의 표를 의식해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할 일이 무엇인가? 지역의 다리나 놓고 건물이나 짓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 아니다. 국가 속의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시켜 그 지역의 GDP를 높이고 인구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다.

 

지금껏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전국가적 균형발전이나 국가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내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국회 내에서 이를 협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를 성공시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은 없었다.

 

또한 정당과도 대화를 통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 대안을 찾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한발 앞서가는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다.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질이고 나는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르며,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내로남불의 정당치 못한 생각과 싸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그러한 정치풍토에 신물이 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한다. 내 자랑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점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면이 부족했소이다. 하는 겸손함도 배우고 정직하고 진실한 언행과 덕을 갖춘 인격도 배워야 할 것이다.

 

시장이 해야할 일을 가지고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 보다는 내가 국민을 위해 또는 시민을 위해 어떠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케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원대한 공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포퓰리즘적 공약은 국가 재정을 따져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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