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4/11 [14:19]

국토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4/11 [14:19]

▲ 이규홍 대표이사     ©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지원대책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구와 경제력이 넉넉한 도시들은 큰소리치며 기본 소득제로 1인당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인구절반 정도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풍부해져 있는 곳이니 큰소리 치고 호언장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중소도시나 약세인 광역지자체 등은 이러한 사태에 전전긍긍하며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있다. 재정이 허락치를 않는 것이다.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디에서는 얼마를 나누어 준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말도 못 꺼내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대로가 과연 옳은 것인가도 심각히 따져 봐야 할일이다. 물론 국가의 총체적 재난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비상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로 일원화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비상대책 지원금이 발표되기 전에 국가가 빨리 이를 제지시켜야 할일이다.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의 과도한 행동으로 나머지 열악한 지자체의 상대적 박탈감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만 키워놨을까 하는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이르게 되니 이제는 대통령도 정치권에서도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적극적 행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감하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함에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잃을까 많은 걱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고 진정 초라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생각한다면 살신성인 하는 자세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정치인이 탄생되어야 한다. 지나친 복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에 과감하게 하인츠 전략과 비전 2010의 전략으로 복지를 축소시켜 독일을 살리고 자신은 총리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가져온 슈뢰더 같은 역사에 남을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도시와 도시가 약간의 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및 수도권의 좁은 땅 덩어리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편중현상이다.

 

더욱이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거의가 소멸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인구 또한 계속 줄고 있다. 출산율이 줄고 청년들이 떠나고 교육, 문화 등의 기반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업을 유치해도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주지는 서울에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만 늘어날 뿐이다. 이번 4.15총선에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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