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을 경계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4/11 [14:19]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4/11 [14:19]

▲ 이규홍 대표이사     ©

4.15총선이 절정으로 다다르면서 각 당의 승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 작전 즉 포퓰리즘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 4.15총선은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 피해서민, 영세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큰 데다 코로나19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꽁꽁 묶이는 바람에 전 세계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상구제 지원 대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의 여파에 코로나19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찾아와 심한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구호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구호지원에 총선과 맞물리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각 정당들이 앞 다투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또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하자는 등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잘못된 정치권의 일방적 포퓰리즘의 결과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를 빙자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는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여행업계, 항공업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들로 하여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방책으로 삼는 것이 구호지원의 의미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면에서 아무런 영향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을 한다면 그로인해 남겨진 국가의 부채는 어떻게 갚을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부채는 1,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복지로 인해 올해 국가 예산이 대폭 늘어난 512조 원이다. 내년예산은 546조 원이 된다고 한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악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줄이고 아껴야 할 형편이 아닌가? 그런데도 소득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 같은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국가 부채는 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며 그 세금을 감당해야할 국민은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가피하게 비상구조 지원은 하되 꼭 필요한 사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직종에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미래에 더욱 불어날 국가 부채를 생각하며 일처리 하는 것이 옳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많은 부채를 안겨주는 못난 선조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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