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어려운 만큼 임대인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6/04 [14:50]

임차인이 어려운 만큼 임대인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6/04 [14:50]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결과에서 충북지역 상가와 오피스(업무용 사무실)의 공실률이 0.4~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충북지역 상가나 오피스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피스 공실률은 27.5%로 전국 평균 11.1%의 배가 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공실률로 조사됐다.

 

중대형 상가도 15.5%로 전국 평균 11.7%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소규모 상가 역시 6.3%로 전국 평균 5.6%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제적 문제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비단 코로나로 인한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가장 심각했던 대구, 경북 보다도 충북이 앞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등으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코로나 영향이 겹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상인들의 폐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현재 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도 빚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극도의 어려움 속에 간신히 영업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운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는데는 인색한 것 같다.

 

착한 임대료는 어려운 상황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길을 택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현재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날마다 점포가 비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시지가는 줄지 않고 늘어가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늘어나니 부동산세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점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은 빚내어 부동산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돼 폐업과 사업을 줄이는 상황에서 점포 공실률이 늘어날수록 자동적으로 임대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몫이 좋은 곳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취약할 곳은 모든 상점이 공실이 되는 상황에서 건물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간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매우 힘든 상황이다. 오죽하면 폐업을 하겠는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한 때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의 투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재정 투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크게 위축되지 않은 사업자나 수입이 일정하고 위기상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의 재정 지원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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