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과연 타당한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6/17 [15:08]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과연 타당한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6/17 [15:08]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던져진 이슈는 기본소득제도이다.

 

기술의 발달은 실업률을 높이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마비상태를 경험한 인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풀어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있고 이를 기회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와 기대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충주신문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기본소득제의 개념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소비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약간의 활기를 되찾았다는 평가다. 그로인해 기본소득제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프랑스의 경제철학자 앙드로 고르로(Andre Gorz 1923~2007년)가 자신의 저서 <경제이성비판>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노동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여부 및 노동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속적인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는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 찬성론자들은 소득세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대상, 토지세, 다국적기업 공조과세 등으로 핵심자원을 마련하면 전 국민 월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원재 시대정당 공동대표가 그가 주도하는 랩 2050에서 지난해 10월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부채규모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를 실행하려면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보완을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상태에서 4.15총선을 겪으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제 주장을 선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015년부터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며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도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의 첫 실행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청년배당이 첫 시도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이 이어지면서 기본소득제의 부분별 시도가 있어왔던 것이다.

 

또한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토론회를 열었던 적은 있으나 이때 당의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정치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시행했던 청년배당에 대한 본격 연구에 돌입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연구원 산하에서 기본소득연구단을 만들어 국내외 기본소득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로 정치적 파문을 일으킨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나서 부터이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꺼내들자 기본소득제의 일환인 재난지원금으로 총선에서 득을 본 더불어민주당은 방향을 고용보험이 먼저다 라고 고용보험을 꺼내들었다. 기본소득제 청년수당을 먼저 시행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고용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기본소득제로 번져나갔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논쟁에서 첫번째 부자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찬성측에선 기본소득은 복지혜택이 아닌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공평하고 양극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모두에게 지원했을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 매달 지원금을 주게 되면 누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찬성측에서는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기 때문에 근로의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무임승차가 늘어나고 노동의 대가에 대한 생각이 흐려져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번째 기존의 복지제도보다 기본소득이 효율적인가하는 측면에서는 찬성측은 사생활침해 소지가 적고 행정비용이 감소한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기존복지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행정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찬성측에서는 조세부담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에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거나 소비세, 법인세 등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한국의 경제사정은 좋지 못하다.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간신히 업체를 유지하고 있거나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마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가채무는 1,750조 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대비 2배 넘게 증가한 112조2,000억 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2019년 5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상태에서 불과 6개월 사이 100조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의 영향도 상당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정당국이 전망한 올해의 세수는 예상보다 18조4,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해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의 예산은 지출액 512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의 증액으로 531조 원이 됐고 3차 추경예산안 35조 원이 반영되면 560조 원이 넘게 된다.

 

40% 초반인 국가 채무비율 역시 5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2020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밝혔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확대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살펴가며 최대한 효율적 재정을 운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재정지출로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할 곳에 선별적으로 지출하는 지혜를 짜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교적 재정건전성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고 OECD국가 중에서 국가 채무비율이 낮은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확대재정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보다 채무비율을 높은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의 나라들은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쓴다는 점에서 직접적 비교는 안 된다는 평가도 있다.

 

돈을 찍어내 재정적자를 메워도 자국화폐보전에 무리가 없는 나라와 같은 선에서의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다.

 

OECD 국가들과 단순 비교로 확대재정을 펼치다가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도 부채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인해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외국 사례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으면서도 기본소득제를 실행한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다.

 

2016년 5월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최저생활비를 약간 상회하는 월 2,5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318만 원 정도)을 기본소득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였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76.5%가 반대함으로 부결된 것이다.

 

스위스는 소득과 연금수준이 높은데 복지를 확대할 경우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감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핀란드는 지난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69%가 찬성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매월 560유로(한화 약 76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범 시행하였으나 2년 후 이 제도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막대한 재정부담에 비해 빈곤의 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 해소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실행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도 도입방안 논의와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재정 지출이 막대하고 근로의욕, 땀의 댓가, 자신의 삶을 정부에 의존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성대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한 현금지원책을 넘어 기본 복지체계를 재개편하는 차원과 지속가능한 재원마련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옥동석 인천대교수는 위험한 국채발행보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하며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저소득자는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을 받고 고소득자는 기본소득까지 받게 되어 실업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으로 노동의 이중구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4차산업 혁명을 경험중인 독일도 기본 소득을 언급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토론되어야 할 문제라며 기본소득제는 고용이 종말 되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써야하는 정책으로 불평등완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동력 개발을 위한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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