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공룡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8/09 [15:35]

또 다른 공룡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8/09 [15:35]

▲ 이규홍 대표이사     ©

서울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막을 방법으로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로 청와대, 국회, 정부가 모두 옮기는 방안을 여당 내에서 거론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안에는 동의하지만 세종시로의 모든 정부 및 국회가 옮긴다는 것은 반대다.

 

이는 또 하나의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공룡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지방의 중소도시는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고 나아가서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할 형편에 놓여있다.

 

더욱이 우량기업을 유치했다고 지방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옮겨 살길 꺼려한다. 원룸 정도 얻어 생활하고 근본적 생활기반은 서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울 위주의 정책으로 교육, 문화 등의 정주 여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 국회 정부가 모두 세종시로 옮겨지면서 그곳에 교육 및 문화, 관광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또 다른 공룡의 도시로 거듭날 수 밖에 없고 또한 이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의 비리의 온상이 될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2004년 지방분권법이 통과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부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기업 공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면 그 다음 더 많은 것을 연구하여 지방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렇게 하지 못 했는가 라고 추궁한다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야당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백년대계와 정당의 소신 있는 정강 정책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한 안을 내 놓았어야 했는데 어떤 정책안도 내 놓지 못하지 않았는가?

 

지금에 와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니까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로의 이전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문제는 입으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산업이 적당하고 물류 비용의 문제해결이라든가 산업간 연계문제, 인력문제 그리고 교육 및 문화 그리고 생활편리성 등의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지역의 특화된 도시 건설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도 연구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합의하에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아야 할 때이며 국토를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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