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개발은 절대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8/21 [13:11]

문장대 온천 개발은 절대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8/21 [13:11]

▲ 이규홍 대표이사     ©

문장대 온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방향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장대 온천은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지주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981년도에 신고 수리됐다고 하지만 온천을 개발하려는 중벌리 일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산 능선을 따라 그어진 것이 아니라 충북 쪽 산 아래로 내려와 경계가 그어진 바람에 이곳에 온천 개발을 할 경우 청정지수를 자랑하는 괴산천과 충주 달천수의 오염으로 심각하게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사람들은 문장대 온천 개발에 대한 적극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두 번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문장대 온천의 건설 불가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말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번다’라는 말처럼 문장대 온천이 개발 될 때에는 돈은 상주시에서 벌고 환경적 침해와 1급수를 자랑하던 괴산천과 달천강의 물이 3급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다분히 부당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관할하고 있는 대구환경청에서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해주지 않은 터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문장대온천 개발계획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또한 경제성이 있다한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얻는 경제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온천법이 잘못되어 25℃만 넘으면 온천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25℃는 사람이 느끼기에도 찬물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이 전국의 온천이 잘되는 것이 어디 인가도 잘 판단했어야 했다. 전통적이고 오래된 온천도 그 가치가 점점 하락하여 쇠락하고 있는 터에 문장대 온천의 개발은 다분히 땅 투기 목적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무슨 근거로 개발계획에 경제성이 있다하는지 행정안전부의 시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안 무분별한 온천 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전국의 땅들이 파헤쳐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 왔음을 모르는 것인가. 더욱이 행안부가 문장대 온천의 개발을 허가할 경우 환경적 피해는 물론 식수로 사용하는 괴산, 충주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충청북도 도민들은 정부가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래는 꼭두각시로 보이는 것인가?

 

행안부가 진정 문장대 온천의 올바른 방향을 바로 잡겠다면 문장대 온천 개발을 허가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선의 모순된 상황을 감지하여 경계를 산 능선으로 바꾸고 충청북도로 내려와 있는 지역을 충청북도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국가의 살림을 맡아 하는 정부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자세로 정책에 임해야 한다. 한쪽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문장대 온천 지주조합의 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문장대 온천 개발의 잘못 인식된 경제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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