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지 않는 취업문과 저출산 극복방안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9/25 [13:59]

열리지 않는 취업문과 저출산 극복방안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9/25 [13:59]

▲ 이규홍 대표이사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20대 젊은이들의 취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실업률이 늘고 취업문이 좁아진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보면 젊은이들의 취업은 이제 먼 산의 불구경이나 하는 자세로는 절대 안 되는 사안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청년 취업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연 보조금 몇 푼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는가? 또한 그들의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통계만 늘리려고 공공근로에 치중하는 양상보다는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고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담보 할 일자리와 창업을 시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의 규제를 만드는 작업보다는 기업이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을 누비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경제를 추구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강경한 노조형태에서 유연하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노조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도 필요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기업을 옥죄이고 시장을 정권의 틀에 맞추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기업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잘못된 일에만 정부가 나서야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기업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 된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잘 돼야지만 국가가 발전하고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의 취업은 요즘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 한국인이 300년 후 소멸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단계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생명의 연한을 늘리고 출생을 하지 않을때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무슨 재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정상적인 국가는 청년취업을 빙자한 고용안정자금이나 많은 국가들이 기피하고 더러는 실행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본소득제를 선택하는 것 보다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도 또한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선거를 위한 선심성 복지를 택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고 내용이 알찬 일을 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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