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0/09/29 [09:31]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0/09/29 [09:31]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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