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인선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생각이 옳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12/14 [13:45]

부단체장 인선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생각이 옳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12/14 [13:45]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 지역본부가 함께 촉구한 충청북도와 시군 구청장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단체장의 인사 교류에는 분명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 각 시, 군, 구청의 각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에 의해서 그 지역 발전을 스스로 모색하는 형태가 지방 자치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을 주지 않고 중앙 정부나 각 광역단체의 위임 사무역할을 하게 만들고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많이 따오도록 유도하고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은 그러한 것을 빌미삼아 기초자치단체를 휘두를 수 있게 만든 것이 현 지방자치제의 모순된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만을 중점적으로 키워 작은 시군간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고 역대 정권들이 구호처럼 내세웠던 지방 균형 발전은 그때마다 구호에만 그쳤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를 탄생시키고 각 지방마다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나 그 역시 성공한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세종시로 정부와 국회가 모두 옮긴다고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 아니 옮긴다 해도 이것은 또 다른 공룡 도시만 만들뿐이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 솔깃한 정책이나 공약으로 표가 많은 곳의 대중들을 유혹하는 포퓰리즘 형태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또한 권력이나 권한의 문제도 지역을 분권화하여 권한을 내어주면 그 지역을 내 맘대로 하질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에 부단체장을 심어 자신의 권한을 넓히고 입지를 다지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할 일이다.

 

지방의 균형 발전은 극도로 과밀화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분산시켜 지방 소멸 상태의 어려운 지역부터 살피고 각 지역이 무엇으로 발전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부단체장은 지역을 제대로 알고 기초자치 단체장과 보조를 맞춰 지역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단체장도 행정 중심의 사람보다는 경제적, 경영적 마인드가 겸비된 사람이 돼야하고 부단체장은 이를 보좌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외부로부터 영입되거나 자체 진급되어도 좋으나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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