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깊이 참조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12/21 [10:44]

기본소득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깊이 참조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12/21 [10:44]

▲ 이규홍 대표이사     ©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란 논문을 한국금융연구원 산하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에 제출한 논문에서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 할 경우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되거나 유의미한 경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귀담아 듣고 함께 세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연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노동 공급과 저축률 입금 변동 효과까지 면밀하게 고려한 점으로 본다면 이번 연구를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고 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살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25세 이상 성인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 원 씩 지급할 경우 기본소득을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소비세 등의 증세 유형과 정부의 이전지출(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반대급부 없이 지출하는 것.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기부금 따위)을 조정한 유형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한 결과 도리어 경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논문에서는 25세 이상의 청년에게 매월 기본 소득 30만 원씩 지급하면 총 142조1,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충당 될 경우 세율은 6.8%에서 24.4%까지 높아지게 되고 같은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총생산(-22%), 총자본(-16%) 총 노동(-19%)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임금 하락과 이자율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 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기존 30%에서 50%까지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재원이 충분치 않아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14.2 포인트 인상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축척을 저해하고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려 총 생산이 23%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세로 재원을 충당하려면 세율이 기존 10%에서 24.7%로 인상 돼야하기 때문에 소비세의 역진성으로 후생 수준은 2019년 기준 경제에 비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물 급여를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현물 급여를 현금 급여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해 경제적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다고 했다.

 

이는 세 부담이 늘고 노동과 저축이 감소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자 사이에 세전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대체되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이 저소득층 후생과 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이번 논문을 세밀히 검토하여 대책 없는 기본 소득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이 우선 돼야 할 것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주 신근회, 소외계층 상품권 기탁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