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총 부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1/01 [14:26]

심각한 총 부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1/01 [14:26]

▲ 이규홍 대표이사     ©

우리나라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짐은 결국 국민이 져야하고 그것도 모자라 남은 부채를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마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GDP대비 비율이 40%선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고 했으나 2019년 총 부채를 보면 국가 부채가 2198조, 가계부채가 1600조 원, 기업부채가 1118조 원인 것으로 국회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의 분석결과 나타나고 있다. 추 의원이 분석근거로 한 자료는 기획재정부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국가부채를 분석한 것을 보면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 원으로 GDP대비 30%이고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 원으로 GDP대비 27.4%이다. 또한 연금 충당 부채는 944조2천억 원으로 GDP 대비 49.2%로 나타나 이들 3가지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가 2천198조1천억 원으로 합산되고 있다. 이는 GDP대비 114.5%가 되어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가율을 보면 2013년 1천609조원, 2016년 1천879조 9천억 원, 2017년 2천1조2천억 원, 2018년 2천124조5천억 원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며 늘고 있었던 것이다. 2020년은 네 차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846조9천억 원까지 늘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부채 역시 2013년 1천조를 돌파 한 후 2019년 1600 3천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0년 2분기까지 1637조3천억 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천 억, 2016년 871조 원, 2018년 1천26조7천억 원으로 늘어난 데다 2019년 1천118조원으로 GDP대비 58.3%이다. 이 역시 2020년 2분기까지 1천233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나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능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부채는 기업과 국민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부채를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재정지출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래 세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도 아닌 것에 덤터기를 쓰게 생겼으니 난감한일이다. 더욱이 이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취업률에도 많은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본소득에 의지시키려는 발상이 강하게 보여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지 않고 이들이 열심히 일해야 국가가 성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걸어갈 때 우리나라 성장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고 직장이 없으니 가정을 꾸릴 수 없고 이로 인해 출산율까지 크게 줄어들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감당하기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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