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안내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기사입력 2021/01/21 [15:15]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안내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입력 : 2021/01/21 [15:15]

 

1.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함) 제59조 제4호에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법 제79조에 따른 경우는 가능함.

 

2.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상 제한·금지되지아니하는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사례예시]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단체의 정기총회만찬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장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안 등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의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예시]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할 수 없음.

 

4. 말·전화 이용 의정활동 보고·홍보 기간 확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음.

 

[사례예시]

 

◦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의정활동을보고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 후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5. 당내경선운동 허용범위 확대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제5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예시]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사람은경선선거인에게 법 제59조 제4호에따라 말로 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6.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제한·금지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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