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보에 의한 부동산 투기 이익환수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3/15 [14:52]

특정 정보에 의한 부동산 투기 이익환수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3/15 [14:52]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광명 시흥 일대에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7만 채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정부로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고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정부의 정책이 밖으로 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이 일대의 땅을 사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대출을 받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58억 정도를 대출받아 땅을 샀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디. 이들이 땅을 구입했던 시기가 변창흠 현 국토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직 시절이었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부가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이러한 일들은 그 일이 착공되기 전까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도시 건설을 실행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먼저 정보를 습득하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끝없는 분노를 일게 할 수 밖에 없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오는 것이다. 실행기관에서 이 정도라면 주관 부서인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것인가. 또한 그 윗선인 청와대에서 깨끗한 것일까 하는 합리적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20여 차례 만들어낸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 값 폭등과 전세 자체 소멸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고 원성 또한 높아져가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국민들을 실망단계를 넘어 공분시키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문제에 결부된 대출을 막고 있는 때에 이들은 58억 등의 대출을 받아 땅 투기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어왔다. 또한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끊임없는 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그들의 정권속에서 일탈과 적폐비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그동안 보수쪽에서도 많은 비리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것보다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져 합리적 내안을 찾고 다 같이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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