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금리인상까지 중소상공인들 어디로 가야하나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9/02 [14:52]

코로나에 금리인상까지 중소상공인들 어디로 가야하나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9/02 [14:52]

▲ 이규홍 대표이사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추석을 비켜가 줄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들의 추석 대목이 올해에도 빈 수레가 되어 한 숨으로 보내게 될지가 걱정스럽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만 보아야하니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와중에 부동산 내 집 마련에 의한 대출이 많아지다 보니 가계 빚이 늘어나자 한국은행은 금리를 0.25%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방안은 가계 대출을 더 이상 늘어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요인이 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때가 아니면 부동산을 장만할 수 없다는 불안 심리로 빚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대응 방안이 나와야지 금리인상의 방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수산업인들에게는 크게 직격탄이 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금리인상은 지금까지 경기 회복세에 진행되어 그나마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저임금의 급상승 등으로 취약 계층의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꺼낸 금리인상의 카드는 이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기준금리인상을 거론하기 전 시중금리는 지난달 26일 기준 2.86~4.43%로 올라 있어 금리가 더 오른다면 폐업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수축산업자 등이 대출로 이 상황을 견디어 보겠다는 작은 꿈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석이 다가와도 추석대목에 대한 기대도 크게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족들과의 만남 또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 선물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김영란법에 묶여 있던 추석 선물을 농수축산물 경우 20만원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역시 서민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수산업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추석경기를 일으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칫 지금도 호황을 누리는 배달 산업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수산 축산인들은 힘겨운 한 숨만 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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