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복지예산보다 건강한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9/10 [15:52]

지나친 복지예산보다 건강한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9/10 [15:52]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이중 보건복지 고용예산으로 216조 7,000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과 정부고용예산 크게 보면 복지예산에 속한 것이니 복지예산이 200조 원이 훨씬 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이 넘는다하여 슈퍼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본 예산의 36%가 넘는 수준이라니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내년에 국가 부채가 1,068조 원으로 1,000조를 넘기고 가계부채 역시 1,710조가 넘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예산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늘리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도 오죽하면 국고가 비고 있다고 했겠는가.

 

또한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말을 빌리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부채비율이 낮으니 더 써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기까지는 국민, 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근면하고 성실함을 내세워 착실히 국가의 부를 축척해나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복지를 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만은 복지도 세입과 세출을 따져 들어올 돈을 감안하여 서서히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최저임금의 여파로 서민들이 실직하고 삶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렇다 해도 재난지원이나 복지 문제는 다른 곳의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며 어려운 곳으로 재난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국가의 부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재난 상황이라 하여 기존의 복지는 하나도 줄이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다. 민간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일자리를 늘려야 함에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만들고 외국인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강성노조 등이 활개를 치고 있는 판에 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가. 국민의 행복은 기본 소득을 만들어 몇 푼 안 되는 정부의 돈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신이 떳떳하게 벌고 그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 주도의 단순 일자리로는 국민들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신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심성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알맞은 일자리로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시급한 것이다. 또한 빚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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