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과 성장시킬 정책은 무엇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9/16 [09:09]

국민의 행복과 성장시킬 정책은 무엇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9/16 [09:09]

▲ 이규홍 대표이사     ©

요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한창이다. 이번 경선은 각 당의 후보자가 이미 정해져있었던 기존의 대선과 달리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10명 안팎으로 꽤나 많은 편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서로 나름대로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난무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간 대통령으로서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국가를 잘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편안케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의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흠집만 잡으려는 네거티브 공방만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후보들은 국가의 상황과 국민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미래 성장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으로 그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대통령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러한 국가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달콤한 장밋빛 공약이나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퍼주기 공약이나 남발하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반전시킬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90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 국가부채 예상액이 1068조 원으로 1000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합하면 5000조에 가깝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전세대금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고 집을 장만하기 위한 대출의 증가로 가계부채는 점점 더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전기사용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최저임금의 급상승,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수많은 법률로 인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폐업상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서민들 또한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삶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이 네거티브 공방만 해서야 되겠는가. 후보들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나 자질 검증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를 짓밟기 위한 중상모략이나 지나친 네거티브는 오히려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외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정책 검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 역시 정치인들에 의한 패거리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한 정보와 판단으로 검증의 중심을 잡아나가야 한다. 정치가 문란하고 혼탁할 때는 이를 선택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만이 혼탁을 바로잡는 중요한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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