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균형발전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9/30 [09:07]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9/30 [09:07]

▲ 이규홍 대표이사     ©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실현시켜 국가가 골고루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모두가 윤택해지며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개정 관철을 위해 노력할 개헌 국민연대가 창립된 것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창립한다하더라도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철저히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각오와 추진력이 전제되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지방대도시로의 집중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패를 거듭 해 온 부동산 정책 또한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빚어진 일이다. 또한 대통령 중심제로 인한 권한이 집중되어 지역이나 정부 부처 간의 부분적 창의성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서도 민주주의나 국가의 성장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양극화는 물론 경제적 양극화로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과밀화로 인한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도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30억을 넘나드는 서울에서의 집 한 채 값이 지방의 내로라하는 큰 부자들의 재산과 같다는 해괴한 현상을 보고 위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한다고 내세운 지방균형 발전이 추진된 것 하나 없이 세종시로 국회 이전이라는 말 잔치였다. 이는 세종이라는 또 다른 공룡의 도시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좋은 먹잇감 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진정한 지방균형 발전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국가를 작은 시·군 단위까지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놓고 실질적인 경제권은 중앙에서 모든 권한 행사를 하고 지방은 선거를 통한 자치단체장을 뽑아도 위임사무나 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이래서야 지역을 창의성 있게 이끌어 낼 수가 있겠는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다.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지만 그것을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한다는데 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선거용으로 써먹었을 뿐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게 된 것이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도 지방에서는 계속 높여 왔으나 이를 실행시키는데 까지는 그 힘이 닿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이번 창립을 계기로 더욱 강력하게 지방 균형 발전을 밀어붙일 때가 된 것이다. 지방 분권 법은 2004년에 만들었으니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채찍이 필요한 때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주시 중앙탑면농가주부회, 저소득층 위한 김 기탁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