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 혈세 낭비 행정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0/18 [11:02]

충주시의 혈세 낭비 행정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0/18 [11:02]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가 악취 유발 공장을 매입해 69억 원의 보상을 완료한 후에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다는 유영기 시의원의 지적과 비싼 돈을 투입하고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겠다던 한전연수원을 건물 안전 진단 결과 E등급이 나오자 다시 48억 원을 들여 새로 신축하겠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게 된 것은 무능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의회 유영기 의원이 지적한 악취공장을 보상 후에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악취공장 주변 시민들에게도 계속 악취를 맡아야 하는 고통과 악취라는 인식의 지배로 받는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보상으로 인해 공장 건물과 소유권 인수를 한 상황에서 공장은 당연히 철수해야 마땅하지만 이들이 계속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다면 기업에게 임대료를 지불케 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지적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러한 공장은 하루 빨리 철거돼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계속 공장을 가동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기에 이때부터는 당연히 내야하는 임대료에 대한 문제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공장 보상을 하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구두로 약속만 한 것 또한 지탄 받아 마땅하다. 악취공장을 잘 살펴보지 않고 허가함으로서 33억이면 될 매매가격을 70억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게 된 것도 충주시 행정의 잘못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혈세 낭비 사례는 수안보 한전연수원 부지 및 건물 매입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초기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당초계획은 구조 변경과 리모델링이었으나 안전 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후 이를 선회하여 신축으로 방향을 정함으로서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파악이 안됐고 신중성, 안전진단 등 평가 소홀 시의회와 효율적인 협의 생략이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혈세낭비 내용에 대해서는 충주시가 한전연수원 매입을 위한 건물 매입가로 2억 5천만 원, 철거공사 시 8억여 원 예상 등 최소 10억여 원이 혈세 낭비로 지적되는 것이다. 모든 행정이 다 잘되고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충주시는 이번일로 인한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을 바라는 마음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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