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0/25 [14:12]

국가균형발전,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0/25 [14:12]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일단 잘 한 일로 평가되지만 몇 가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군 단위 및 많은 인구 유출로 기초지자체로서 인구나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시 단위 등 어려운 지자체 89개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소멸위기를 맞은 지자체를 구원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문제이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인구 감소 지수에 반영토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했다는 것과, 이를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대응사업을 지원한다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로인해 일자리창출과 청년인구유입, 생활인구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증진사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책과 금전을 풀어 지원하는 형태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 소멸위기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는 문제점과 교육, 문화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경제문제, 교육문제, 문화적 인프라 모두가 서울에 집중되다보니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대도시의 공룡화를 막고 이를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교육, 문화적 인프라 구축이 심각할 정도로 미흡한 상태에서 기금 몇 푼 지원해준다고 지방 인구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세종시에 정부와 국회까지 밀어 넣으면 또 다른 공룡도시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메가시티 역시 인구 쏠림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방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것은 무엇인가를 검토하며 지방과 지방이 서로 연결되어 상생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절반 이상을 분산시키는 대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큰 돈을 들인다 해도 지원할 때 반짝할 뿐 지속적으로 지방인구가 유지되겠는가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지방으로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도 좋은 학교와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지방인구 유출을 막을 길이 없다. 우리나라 전체의 지자체들을 한 자리에 펼쳐놓고 그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 여건 마련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시킬 것인가를 논의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국가균형발전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 해도 세밀한 계획과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시스템을 만들어가지 않는 한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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