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엇박자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1/05 [10:17]

정책의 엇박자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1/05 [10:17]

▲ 이규홍 대표이사     ©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향후 20년 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광역 철도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 계획을 세우고 2040년까지 전국 5개 대도시권에서 30분 안에 목적지에 도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30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대도시권 내 광역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단편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서울 수도권 및 5대 도시가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많고 철도 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으나 이러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소외되는 지역과 소외되는 국민들 생각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가 지난번 발표한 전국 소멸지구 89개 시군을 선정하면서 이들 시군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때에 대도시들의 초고속 성장발전은 소멸지구의 소멸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수도권 및 비수도권 5대 도시에 교통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엇박자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지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 성장 활력이 돋아나야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소멸지구를 위기에서 탈출시킬 뚜렷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인구의 블랙홀이 되어있는 서울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들을 더욱 편리하고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집중하면 지방의 소멸위기의 지역들에게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 다해도 그 지역들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입안해야한다.

 

항상 입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 정책입안에 있어서는 대도시 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점점 균형 발전은 요원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단순히 이용자 문제나 활용성 문제만 생각한다면 현재의 정책 입안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도 크게 비대화 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대도시 위주로 발전이 가속화 되는 것은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소멸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균형발전은 소멸위기의 지역과 대도시가 건전한 방법으로 함께 발전하고 상생을 위한 지방분산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또다시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 위주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된다면 소멸위기의 지역 89개의 선정과 이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무엇인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사탕발림의 정책은 아닌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들도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고 이 나라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터에 정부가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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