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재난지원금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1/05 [10:17]

또 다시 재난지원금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1/05 [10:17]

▲ 이규홍 대표이사     ©

선거가 코앞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또 불거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지금까지 지원해 준 재난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1인당 100만 원씩은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5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늘어난 상태고 국민 부채가 2022년 기준 1,068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가계 부채마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다름 아닌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길 수밖에 없고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세금을 크게 올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또한, 이들의 주장 중에는 아직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타 국가들보다는 적으니 더 써도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서 갚을 수 있는 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OECD국가 간의 부채 산정 기준 적용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OECD기준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예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나 경제적으로나 관광수입으로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국가의 위기를 맞이한 것을 살펴보면 경제적 긴장을 풀고 재정의 남발이 그 주요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무턱대고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또한 내년 대선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더욱이 대선 후보가 이러한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포퓰리즘이나 매표 행위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이나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처럼 의심받을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내년 예산을 대폭 올린 상황과 올린 예산액의 국회 심의 과정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재난 지원금을 넣을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이면 무려 50조 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궁금하고 이 돈을 부채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벌어 채울 것인지가 궁금하다. 부채로 남기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요 증세를 하면 국민들의 부담이고 돈을 벌어 채울 것이면 경제 성장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슬기롭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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