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신중성을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1/11 [15:17]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신중성을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1/11 [15:17]

▲ 이규홍 대표이사     ©

소비자 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는 3%를 넘기면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가 급등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생활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재정의 유동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재정의 유동성은 코로나로 인한 소비가 위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그 원인을 살펴 소비자 물가를 잡을 방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의 원인으로 대출이 늘고 재난지원금이 크게 유통된 원인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 역시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크게 지원하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모 대선 후보는 국민재난지원금을 1인당 백만 원 수준은 돼야한다며 재난 지원금을 또 풀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이지만 여당은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편법성 재난지원금도 거론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는 대선 후보로서 국가의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에 깊은 성찰 없이 선심성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재정 여력으로 재난지원금은 충분히 쓸 수 있는 형편이라는 판단은 자칫 미래 세대에게 크나큰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날 때는 자금을 회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데에는 시중의 유동성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이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지원은 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유동성이 커져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돈 풀기에 나서면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측에서만 생색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민이 쓰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오른 만큼 반감되는 것과 필요 없는 돈의 유통으로 소비자 물가는 더욱 오를 것 아닌가.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한 포퓰리즘에 대한 의혹을 담는 것보다는 국가 재정의 백년 대게를 위해 진정 필요한 서민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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