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2/03 [11:26]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2/03 [11:26]

▲ 이규홍 대표이사     ©

대선이 불과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자 팽팽하게 경쟁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들은 중도층 또는 젊은 층, 지역 표심 등을 얻기 위해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공약을 남발하고 격에 맞지 않은 직책, 직위 등을 남발하여 국가를 경영할 사람들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풀고자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이 무산되자 부동산에 부유세, 종합소득세, 기업에는 탄소세 등을 부과하는 공약으로 30~6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집권 후 50조 원을 손실보상으로 풀겠다고 했다. 후보들의 그러한 공약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국가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기업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한 소리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현재 부동산이 있다한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실현 부동산 가액이 올랐다고 해서 부유세, 종합소득세 등을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도 따져야한다. 국가 세무법 취지에도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한 탄소세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를 줄인다는 취지는 맞지만 현재 처해있는 기업의 동력이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급격히 탄소를 줄였을 때 기업이 짊어질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따져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소를 줄이고 탄소세를 거둬야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우리말 속담에서도 예시했듯이 지구를 살려야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지구살리기 운동으로 국가경제의 기틀인 기업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구도 살리고 기업의 활동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오직 승리만을 위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달콤한 정책을 내놓고 그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치를 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연거푸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이들이 올바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그들을 진정한 참 된 일꾼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도 모두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좀더 냉철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 이들이 표 만을 의식한 정책을 내놓을 수 없고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편 가르기에 동화되지 않으며 정확한 눈으로 올바른 판단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주시 중앙탑면농가주부회, 저소득층 위한 김 기탁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