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살포 지원정책 좀 더 계획적이고 신중해져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2/17 [10:04]

돈 살포 지원정책 좀 더 계획적이고 신중해져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2/17 [10:04]

▲ 이규홍 대표이사     ©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돈 풀기기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0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세우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2조 원 증액시킨 것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조 원을 지원해야한다고 했고 이에 맞서 윤석렬 측의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의 예산 지원을 거론했다. 그 지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과연 이 돈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안은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쓸 돈 액수만 제시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손실을 보았으니 1인달 5,000만 원 정도 손실 보상금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야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국가의 돈을 쓰는 데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이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수반되지 않고는 막연한 돈 풀기로 국가 재정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에 선거철에 맞춰 즉흥적으로 나온 지원책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이들이 진정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해야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원으로 인해 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부터 파악해야한다. 단순하게 코로나19만으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코로나19가 현재로선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 보다 앞서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구매형태가 상점에서 TV홈쇼핑으로 변화되고 또다시 인터넷 등 SNS쪽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인 점, 배달 시스템의 발달로 안방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점.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의 심화. 이로 인한 대자본가들 돈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잠식 대규모 대형, 편리성 소비자 구매 의욕 등을 사로잡아 중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박리다매 형태) 등으로 소자본인 중소상공인이 따라잡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이들이 지속적으로 상업에 몰입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인가를 세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야한다.

 

지원을 해도 이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 방법이다.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지원 약속을 해서는 국가 부채만 늘릴 수 있기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의 부채 증가폭이 선진국들 중의 최악이라는 시점에서 대선후보들이 좀 더 신중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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