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2/31 [14:24]

정치!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2/31 [14:24]

▲ 이규홍 대표이사     ©

대선이 불과 2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담보 할 백년대계의 정책과 비전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표심만 자극하려는 인기 영합적 정책들로만 내세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이들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에 의한 자중지란이 끊이질 않고 있고 대선 후 자신의 입지를 위한 계산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을 향한 국가의 전략이나 정책에 1회성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그로 인한 종합 부동산세를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져서 잘못된 점과 해법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인지를 연구해야한다.

 

종합 부동산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당장 국민의 분노만 피해 보고자 하는 속셈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서울 수도권의 집 값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표만을 의식한 정치인들에 의해 점점 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만 깊어진 것이다.

 

옛 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골고루 잘 살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부가 편중되고 권력이 편중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기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기면 된다. 국민에 대한 생각은 그 다음이다. 지면 모두가 끝이다. 라는 강박 의식이 승리한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가 결국 국민을 끝내 외면하는 비극의 정치가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쟁의식이 정치의 가장 기본인 합리와 협의, 대화 그리고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자기 아집에 빠지고 표심과 이념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양성 속의 한 축인 이념이 외골수적인 자기 아집으로 변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의 자기 논리에 빠지면서 모순된 일이 만들어 지는 것 자체도 모르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콩나물시루 같은 서울 및 수도권을 빨리 분산시켜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구제하고 지방의 특성화와 산업의 성장 조건을 따져 각 지역별로 골고루 산업을 육성시킬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한다.

 

역사 이래로 골고루 잘 살게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욕심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골고루 잘 살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국민들이 편안한 삶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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