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공약 보다는 효율적인 공약을 내세워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2/01/07 [09:51]

모순된 공약 보다는 효율적인 공약을 내세워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2/01/07 [09:51]

▲ 이규홍 대표이사     ©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재난지원금으로부터 소성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0조 원을 풀겠다고 했다. 이번엔 부유세 증세를 거론하더니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된 것이 파악되자 이제는 양도 소득세를 1년간 유예 또는 부분 유예를 한다 하다 국토 보유세 문제를 거론하고 취득세도 내리겠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최초부터 내세운 정책은 기본 소득제이다. 세금 내리겠다는 정책을 거론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기본 소득제를 시행할 것인가가 걱정된다. 설마 국가 부채를 늘려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아니겠지.

 

윤석열 후보 역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수입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의 돈을 쓰는 데는 수입의 출처가 분명해야한다. 밑도 끝도 없이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홍길동 식의 안으로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책으로 쓸 수 없는 문제다. 돈을 더 걷고 세금을 탕감하고 복지를 늘리는 문제는 단순 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 증세를 하는 것도 국민들의 생활 경제를 세밀히 검토하고 기업의 활성화 투자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한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하고 국제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지 못하면 기업이 위축되고 글로벌 영역에서도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치열하게 진행되는 국제 경쟁력이다.

 

또한 양도 소득세를 유예한다든지 취득세를 내린다든지 하는 문제도 일시적인 문제라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세밀히 파악해 봐야한다. 과연 이 세금이 타당한 것인가. 중복적 개념은 없는 것인가 유예를 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미치는 파장은 없는가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자본, 통신, 인터넷, SNS에 밀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리 잡고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본 소득제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튼튼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경제전반의 활성화 정책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이다. 우선 국민들의 환심이나. 사려는 공약과 표를 의식한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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