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의 생산인구 유출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오던 것이고 국가 지도자들이 선거에 임하면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대통령도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추진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젠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를 크게 앞지른 상태인데 서울 및 수도권을 잘못 건드리면 자신이 소속돼 있는 소속당은 물론 자신의 지지도가 추락할 우려 때문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깊게 반성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왜 안 그렇겠는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는 2019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4만 정도 지방의 인구를 앞서더니 지금의 상황은 불과 4년이 지났음에도 57만 명이나 크게 앞서 있는데다 2021년 기준 서울 및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 국내 총생산의 51.9%를 기록했고 매출액 상위 100대기업 중 86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 지역은 전국 228개 시, 군, 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이 2019년 93개로 40.8%이더니 2020년 105개로 46.1%로 불과 1년 사이에 5.3%나 증가한 것이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기업들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집중은 인구 증가의 가속화를 낳고 인구 증가는 곧 정치가들이 바라는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계산속에 안전하고 동력이 증가하는 성장세를 멈추질 않는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지방에 공장 몇 개 던져 놓으면서 할 일 다 했다. 또한 많이 해놨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니 지방이 살겠는가.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는 계속 커지고 있고 지역의 작은 중소도시는 계속 지역 소멸 위기에 고민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사벨 차트리 OECD 지방재정분권 국장의 해법은 정체된 지방의 추격을 촉진하고 가장 역동적인 대도시 지역의 변영을 지속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이미 동력을 상실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인들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지방 대도시를 키우는 것은 지역 중소도시의 인구만 더 빠져나갈 뿐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균형발전은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 성장을 이끌고 발전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은 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무기로 삼는다. 그것은 맞다. 경쟁력을 키워야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경쟁력의 집중은 위험하다.

이는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경쟁력을 키워 지방에 안착시키는 일이다. 어떤 분야를 어디에 배치해야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의 지방 이전과 지방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성장 동력도 없고 이를 이끌어낼 인재도 없는 마당에 떡 몇 개 쥐어준다고 지역이 성장되겠는가. 지금도 지역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