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국가부채가 지난해 1,067조 원이나 되었고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회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나라 살림 적자 폭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표를 의식하여 자신들의 기반만을 탄탄히 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살림은 재정을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유지되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무분별한 경쟁력만 강화된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으로는 아전인수식의 요구가 커지고 하나라도 더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 만들어 놓으려는 사람들과 이를 표로 연결시키려는 정치인들의 강한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마당에 재정을 묶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 할 수밖에 없다.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튀르키에 밖에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것을 차제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 부채로 인해 국가 신용도 하락은 물론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 있어서도 가족 모두의 희망과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그 가정이 올바른 살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또한 국가 재정에 있어서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국가 재정이 편중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서울 및 수도권에 너무 많은 역량을 집중하여 기형적으로 발달한 이유도 힘과 권력에 의한 집중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힘과 권력의 조합은 더 큰 힘을 불러오고 그것은 곧 힘없는 지자체와의 사이에서 불균형과 양극화의 차이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준칙에 의한 재정지출을 제한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의해 힘의 분산과 지방 분권에 의한 권력의 분산을 이끌어내야 이러한 부조리 현상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국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정준칙을 미루는 것도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로 어려웠던 사업들을 통과 시키고 내년에 있을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속셈은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받아들이고 OECD국가들이 선호하는 재정준칙을 왜 미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길이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상황을 보면 국가 부채가 1,067조 원이 넘어서 올해에는 1,135조 원에 달할 전망이고 관리재정 수지적자도 지난해 117조 원이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타완화로 국가 재정을 쓸 궁리나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공헌한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자리다.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고 해서 비중이 떨어지는 곳에 퍼 주기식 재정을 쏟아붓는것이 희망이 아니다.

재정건정성을 유도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곳에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모두가 잘 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국민에게는 진정한 희망이요 올바른 선택이다. 정치는 조율이라고 하지만 조율을 해야 할 문제인가도 따져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힘있는 자들의 나눠먹기식 조율은 안된다.

퍼주기는 일부 국민들에게 잠시 맛보는 희망이지만 재정건전성유지는 전체 국민에게 지속적인 희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단 곶감 빼먹듯이 자신들의 달콤함에만 젖지 말고 정치생명에 금이 가더라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국가관과 소신이 뚜렷한 정치인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