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 등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나 복지의 지속성 측면으로 보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금제도 시행 후 1998년 연금보험요울을 6%에서 9%로 올린 이후 한 차례로 올리지 않은 채 보험수급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인구가 크게 늘어났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던 문제이다.

정부가 25년째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표로 연결되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출산율 저하로 점점 더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인데다 고령화 문제는 그 속도를 더 해 초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래 세대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미 젊은 MZ세대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연금 개혁을 서둘러 미래 세대들도 연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율은 물론 구조적 문제점도 뜯어 고쳐야 한다.

정치인들도 단순히 정권 쟁취나 표를 의식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히 토론하고 연구하여 지속적인 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역시 이념적 편향에 따라 움직일 일이 아니다.

노동자와 기업은 함께 손잡고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적 입장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표를 가지고 압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순조로워야지만 외국인 투자가 늘고 그로 인해 국가가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 상황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래야 하는가.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굳이 파업에 기물파손, 압박, 공권력 동원 등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가.

또한 노조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힘을 키우겠다고 정치적 문제, 이념적 편향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진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나 자신의 이념에 맞는 일들만 고집하는 행위도 안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 상인들이 재정 상황이 다 다르므로 최저임금도 단순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난 최저임금 때문에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중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재정 상황도 고려하고 지역별 경제 상황도 고려하며 정확한 통계과 구조적 형태를 파악한 후 그것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단 두 나라 우리나라와 대만만이 존재하는 주휴수당까지 덧붙여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아직 만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현실에서 노동 개혁을 미루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전 현직 경제 사령탑들의 진심 어린 고언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