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1만2,21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9,620원 보다 26.9%가 높은 금액이다. 이들이 요구안을 높이는 이유는 글로벌 초 인플레이션과 정부 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의 삶이 열악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의도가 노동자들에게는 타당하다 할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좀 더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편차가 큰 한국경제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간의 소득 격차를 매우 크게 만든 불균형이 심한 나라다. 점점 더 공룡화 되어 가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은 집값에 있어서도 몇 억 단위를 넘어 몇 십억에 이르고 있는데다 국가 경제의 80%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이보다 약하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 역시 지방에서는 또 다른 공룡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는 어떠한가. 해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를 빼앗겨 인구가 줄고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곳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저 임금의 일괄 지급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서민 그리고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지방 중소도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 것인지를 가늠해 보았는가를 묻고 싶다.

최저임금은 기업 또는 고용자가 지불 할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에 빠지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며 지자체의 지방소멸이 앞당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제정하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어느 한쪽만의 만족을 위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쥐어짜는 형태가 된다면 강하게 제지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이해도 필요하다. 사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회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기업의 생존율이 1년은 64.8% 정도 되지만 5년 생존율은 32.1% 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더 떨어진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이러한 심각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잠을 제대로 못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쓸 일이 계속 나오고 사회에 지원금 봉사 등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계속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의 지속성도 유지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기업의 사정과 노동자들의 생존과 삶을 함께 지역, 규모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돼야한다.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나라들은 노사간 협상에 의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 편차가 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노조는 노동자의 복지를 걱정하고 노사간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노조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힘을 길러 그 힘을 이용하여 무소불위로 어떠한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