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무용론보다 지방자치 활성화 정책에 치중하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3/08/16 [11:34]

지방자치 무용론보다 지방자치 활성화 정책에 치중하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3/08/16 [11:34]

▲ 이규홍 대표이사     ©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잼버리대회에서 준비에 미숙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큰 과오로 지적되고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대처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보완점은 생각지도 않은 채 정치권에서 한결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싸잡아 ‘지방자치 왜 하는가’라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잼버리대회는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전라북도와 부안군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중앙 정부와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해야했다.

 

수많은 돈을 지원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면서 간간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폭염에 대한 대비를 살펴보지 못한 정치권에도 책임은 있다. 그러한 정치권은 자신들의 미흡했던 부분과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은 않고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무능함만 지적하고 나선 것은 책임회피의 발상이며 남 탓만 하는 정치권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항상 지적했던 말이지만 대한민국은 절름발이 지방자치제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정책으로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소멸까지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서울로 서울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대기업 본사가 80% 이상이 서울에 있으니 인재들이 지방에 상주할 기회나 있었겠는가.

 

또한 지방 인재를 키우려고 했던 지방대학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든데다 서울 및 수도권 대학만을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들로 인해 지방대학은 학생 수급에 정신이 없으니 지자체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할 틈조차 없어 보인다.

 

구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 잘 되고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보니 지방의 인재들과 학부모들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것 또한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된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문화를 키워온 것이 역대 정권들의 실책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을 윤택하게하고 부를 축척하며 일자리를 얻고자 부가 존재하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절반이 넘어서고 교통지옥에 주택 빈곤에 시달리고 아파트 한 채에 20억이 넘어가는 악 조건하에서도 서울로 서울로를 외치고 몰리는 것은 지방에 있어봐야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의 욕심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이 대회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기획이나 필요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도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아직 정비되지 않고 여러가지 미흡한 상태인 현지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책임이 가장 클 수밖에 없지만 항상 무슨 일이 터지고 난 다음 누구 탓만 하는 습성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제대로 일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말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시스템 먼저 제대로 손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기득권을 꽉 쥐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서 쉽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혁신을 통해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자생적으로 홀로서기가 잘 안될 때에는 홀로서기가 제대로 될 때까지의 협력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경쟁력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할 시점이 아니겠는가를 깊이 새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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