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과연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3/02 [13:12]

의료파업 과연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3/02 [13:12]

▲ 이규홍 대표이사     ©

윤석열 정부의 의학대학 정원 2,000명을 증원시키는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등이 거리로 나와 파업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시급을 요하는 수술환자나 응급 환자는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누가 잘 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보다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파업을 실행할 경우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할 겨를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한 파업에 돌입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은 불편하고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영문도 모르는 사이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척박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화물 연대의 파업이 그랬고 수시로 파업을 단행하고 있는 민노총의 파업 그리고 이번 의료계 파업이 그렇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를 먼저 시행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파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한 파업의 명분이 뚜렷한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파업이 크지 않은 견해 차이로 단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파업이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비춰질리 없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꼴이니 파업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이번 의료계의 파업도 국민 여론 조사에서 70%가 넘는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한 일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발간 된 OECD보건 통계 보고서에서도 회원국 평균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반해 한국은 2.6명에 불과하다고 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3개 기관에서도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 내외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이를 채우기 위한 조치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5.7회에 달할 정도로 의사 접근성은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필수, 공공, 지역 의료로의 유인책 일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 대안을 창출해낼 수도 있지 않은가. 굳이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외면하고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양 파업을 먼저 강행했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계에는 생활면에서 상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절박한 환자를 외면한다는데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일이든 힘과 약점을 이용하여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지난 2020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23년부터 조금 잦아들었던 코로나19를 보라.

 

이때 의사들이 밤을 새우고 힘든 일정을 소화해내느라 쓰러졌던 의사들도 여러 명 발생했다. 더욱이 의사의 수를 늘린다 해도 경쟁 사회에서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지역 의료를 언급했는데 지역은 의료사정이 매우 열악해 응급환자와 수술환자들은 밤중에라도 시급히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옮기느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역으로의 의사 유인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지역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지역이 메말라 가는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집중현상 때문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한번더 깊은 숙고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싹 트는 것이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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