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재 검토가 시급하다

이대훈 | 기사입력 2024/03/02 [13:20]

인구 정책 재 검토가 시급하다

이대훈 | 입력 : 2024/03/02 [13:20]

▲ 이대훈 전 한국교통대학교수     ©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인구수를 늘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시급한 화두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내외 여러 통계가 한국의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출생 아동의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 인구의 감소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에 전국 초등학교 중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181개교라 하니 가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함에도 가임기 여성들은 나이가 30이 넘어가도 결혼할 생각이 없고, 결혼을 했다 해도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보다는 부부끼리만 단촐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금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책이 나오고 있고, 또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출산 장려 정책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정책만으로는 적극적인 인구 유입이나 출산을 늘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난 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당시에는 예비군 훈련을 나가면 정관 수술을 장려했고, 심지어 정관 수술을 해주는 병원 차가 훈련장까지 나왔다는 말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서울 반포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정관 수술을 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권을 줘서 나이 60~70대 노인까지 정관 수술을 했고, 그래서 반포아파트가 고자촌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산아제한에 대한 표어를 내걸고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때 나온 표어를 잠시 살펴보면, 6-70년대 초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표어가 있었고, 70년대 후반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했으며, 80-90년 대엔 ‘잘 키운 딸 하나 열 자식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 이라는 표어까지 나붙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겨우(?) 30~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신생아 출생은 줄어들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결혼과 출산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 참여에 따른 자기 개발과 금전적인 이익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데 게다가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비, 교육비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추세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시적 정책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개발해 실시해야 하리라 본다. 주거 문제, 경단녀에 대한 재취업, 아이들 교육 문제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모으고, 저출산으로 인한 지금 세대의 문제점도 분석하고, 또 전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 가며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머리를 맛대고 말 그대로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개발 실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심각한 인구감소 국가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손 세대가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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