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3/06 [11:30]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3/06 [11:30]

▲ 이규홍 대표이사     ©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 돼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지만 4분기의 합계 출산율이 0.65명이 되었다는 것은 점점 더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2022년 0.78명으로 떨어진 합계를 출산율로 보고 각종 언론과 기관들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출산율은 점점 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OECD 38개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소식을 접한 때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출산율의 심각함을 타개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의 기조가 또 다른 문화를 양산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나 또는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권리는 중시하면서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문화, 이러한 문화는 하루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올바른 세상,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나만의 생각보다는 함께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책임과 의무는 권리가 있는 속에서의 자유와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 청년들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가 대세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도 빨라져야 한다.

 

정보화시대가 오면서 직장이라는 틀 속에서 여유 없는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이다.

 

점차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고도화 된다면 직장도 분업화되어 직장이란 틀 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할 일을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육아문제에 좀 더 자유롭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저 출산 문제는 사회, 노동, 교육, 복지, 안전 등 각 분야에 모두 연결되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수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금만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휴가와 출산 시 편안히 출산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북은 규모가 작은 도이면서도 전국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책도 유심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떨어지는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와 미래 세대들에게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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