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히 필요한 정치 개혁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3/13 [11:23]

시급히 필요한 정치 개혁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3/13 [11:23]

▲ 이규홍 대표이사     ©

4.10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처럼 점점 더 갈등의 고리만 깊어지려고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양함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함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모여 최선의 선택이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양함은 부족하고 이념의 굴레 속에 갇힌 외골수적 정당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을 넓히지 못해 정치적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반 독재적 행태라는 인식을 털어버릴 수 가 없는 것이다.

 

공천이라는 무기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은 사라지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맛대로 당을 만들어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물론 떨어진 사람들은 아쉬움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이 돼야지 상식에 어긋나는 공천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를 뽑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당에 지지한 만큼 비례의석 수를 배당받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위성 정당의 난립으로 투표용지가 50㎝ 가까운 상태에서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지가 문제다. 위성정당이 과연 정당한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국민의 뜻이 비례의원들에게도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그 부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난 국회에서 이미 경험했질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또 만들고 국회의결에 꼼수를 부리고 자신들의 뜻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진정 온당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국민의 대표라면 무슨 일 있을 때 국민팔이만 하지 말고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몇몇 지지자들의 의견을 전체 국민의 의도인양 호도하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당과 대화하고 협의하며 합리적 생각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상화도 만들어라.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케 하는 길이다.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념에 매몰되어 대화를 단절한 채 정치 싸움하느라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과 민생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쌓이는 일은 더 이상 국민이 바라볼 수만은 없다.

 

또한, 사법의 판단을 부정부터하고 보는 사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신들의 일은 괜찮은 일이고 상대가 하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의 사고 역시 빨리 지워져야 할 국회 일상의 단면이다.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며 협조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정책과 좀 더 바람직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자기 이익에 빠져 목불인견의 행동들이 난무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의 지도자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으며 범법을 저지르고도 남이하면 조그만 허물도 다 들춰내면서 자기들이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또는 정치적 박해 코스프레로 넘어가려는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법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국회진입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정의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반듯한 모습을 온데간데없고 툭하면 꼼수에 거짓 위장, 방탄, 교활한 술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정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제거해야 할 대상은 제거하지 못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 몇 명만 제거하고 개혁을 외치면 국민은 또 속고 정치는 마냥 그 자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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