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국가균형발전 정착이 필요하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3/21 [11:20]

총체적 국가균형발전 정착이 필요하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3/21 [11:20]

▲ 이규홍 대표이사     ©

국가가 성장발전하고 선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집중화 그리고 그로인한 양극화 현상들이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성장과정, 발전과정, 집중화과정을 거치면서 고질화된 폐해의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고질병에 대한 치유가 되질 않고 있다.

 

출산율 저하만하더라도 2022년 0.78로 떨어졌다 다시 2023년 0.72로 떨어지는 등 급격하게 출산율 저하가 점점더 깊어지고 있다.

 

성인 남녀들에게 질문한 결과 결혼 후 아이를 낳겠다고 한 커플이 52%인 반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 커플이 무려 48%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는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한 가지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문제들을 경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더욱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서울 집중현상도 모자라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수없이 만들어 수도권이란 괴물 도시형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기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과유불급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지역의 소멸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는 사람 많고 표 많은 곳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 선거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지방균형발전은 틀어박힌 구호처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 인구의 힘이라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은 항상 제자리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정책도 매년 수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국가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점점 더 높아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인데 현재 우리의 인구는 65세 이상이 19%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점점 더 많아져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우리의 아이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꼴이 되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태어나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동식물이 모두 그렇다. 사람 역시 그러한 자연 속에 한 개체다. 그런데도 그것을 역행하고 나만이 즐기고 잘 살다 가면 된다는 생각이다. 국가 명액 지속성을 끊는 결과를 초대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과도한 집중 속에서 극도의 피로와 찌들림 등에서 나타나는 역행의 문화는 이제 빠르게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저출산 기조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지역 결속국가청(ANCT)이 운영하는 티에리외(제3의 장소) 등의 도입도 검토해볼만하다. 그리고 인구는 분산되어야 한다.

 

첨단산업 디지털 발달 사회에서는 점차 대규모에서 나오는 경쟁력 보다 작은 규모의 획기적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경쟁력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고 이는 출산율 저하를 막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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