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기대하는 농업정책

김정주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7/08/27 [00:00]

대선주자에게 기대하는 농업정책

김정주논설위원 | 입력 : 2007/08/27 [00:00]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선주자들에게 농업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많다.

 

첫째로 대선주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농업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DDA·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개방으로 돈을 버는 층이 손해를 보는 농축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부(富)의 이전(移轉)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2006년 말 현재로 48조원에 달하는 농가 부채를 또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농가부채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농가 부채의 원금은 커녕 이자 상환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보면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을 1-3%대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로, 농산물 과잉재배 등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산지에서의 자율적 폐기 등 농업인 자구책을 유도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생산비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득보장과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역시 필요하다.

 

넷째로 예산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를 해야 개방화 시대 경쟁력이 생긴 법이다. 그러므로 농업예산은 매년 적어도 10%이상은 증액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다. 현재 기금을 포함한 2007년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의 5.3%인 12조 6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섯째로 우선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수준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직불금으로 메워주는‘생계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소한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보장적 차원의 직불금이 필요한 것이다.

 

농업 선진국 농민들의 직불금 수준은 생계비를 훨씬 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 괴리가 크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농가대책을 복지국가를 외치는 정부가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쌀 고정직불금을 현재 1㏊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도 즉시 전면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로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전체 농가소득 가운데 31%에 불과한 농외소득 비율이 현실인 바,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농촌복지를 아무리 외쳐봤자 헛 나발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농외소득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다. 적어도 일본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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