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 제정 입법 예고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8 17:21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최초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 동안 수산물 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고시(告示)로 설정해왔으나, 수질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제정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산물 양식시설 중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면허대상 모두),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과 「수산업법」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9월 말 현재 경남도에는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 106개소, 수조식양식어업시설 103개소 등 총 209개소의 수산물 양식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 되어 있다.

 

입법예고되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근거 법령 신설 및 제명 변경 사항 반영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법정 용어 사용 및 정의 추가 ▲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 확대 ▲양식환경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등 현행 고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했다.

 

조례안은 먼저 「양식산업발전법」이 신설되고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에서 기타수질오염원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수질환경보전법」의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사항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당초 유수식양식장 및 양만장이라는 용어를 법정 용어인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로 변경하였으며, 내수․해수양식시설, 유수식․지수식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송어 등 기존 어종 감소, 우렁이 등 신규 어종 확대 등 양식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수 수질기준은 기존 고시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를 송어, 뱀장어에서 모든 어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현행 고시를 세분화하여 해수양식시설 중 지수식 수질기준을 추가하여 양식환경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반영하였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물 육상양식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6년도에 제정된 현행고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2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시․군, 양식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 10월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89052 현재페이지 1 / 6302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9052 충남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 500만 원 기부 김정화 2020.12.03
189051 광양소방서, 마스크 스트랩 활용 ‘불나면 대피먼저’ 소방정책 홍보 장성우 2020.12.02
189050 샘표, 재료 본연의 맛 살린 순작 모과유자차 출시 김유진 2020.12.03
189049 타키온홀딩스, ‘벤처기업 인증’ 획득... “기술력과 사업성 입증” 최자웅 2020.12.03
189048 생활맥주, 배달 캔맥주 4종 확대로 홈술족 잡는다! 최자웅 2020.12.03
189047 아산시, 그린 뉴딜 선두 도시로 우뚝! 김정화 2020.12.03
189046 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어 달리기’물품 기탁 이어져 김정화 2020.12.03
189045 충남도, 도내 상·하수도 보급률 큰 폭 향상 김정화 2020.12.03
189044 충남도, ‘인니 경제·문화 중심지’와 교류 본격화 김정화 2020.12.03
189043 충남의 문화정보를 한번에! 충남문화포털 2일 공식 오픈 김정화 2020.12.03
189042 수능 후 학생 안전 비상! 경남도, 대학별 평가대비 방역관리 만전 김정화 2020.12.03
189041 경남농업기술원, 강소농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정화 2020.12.03
189040 충남도, 기업체 방류수 투입해 하천 수질 높인다 김정화 2020.12.03
189039 경상남도, 2021년 국비 6조 5,637억 원 확보 김정화 2020.12.03
189038 경상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228억 원 지급 시작 김정화 2020.12.03
189037 세종시, 2040년 세종의 미래는 시민과 함께 김정화 2020.12.03
189036 세종시, 시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접근성 최고 수준 김정화 2020.12.03
189035 세종시 고운동, 따뜻한 이불로 따듯한 겨울 나세요 김정화 2020.12.03
189034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 김정화 2020.12.03
189033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기본의무 준수 당부 김정화 2020.12.03
189032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소아암 어린이 돕기 성금 기탁 김정화 2020.12.03
189031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사회적경제기업 응원 캠페인 핸드인핸드 동참 김정화 2020.12.03
189030 남양주시 진건읍, 관내 난방취약계층에 난방유 지원 난방유 지원 김정화 2020.12.03
189029 남양주시, 전국 드론조종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0.12.03
189028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법인 설립 선포식 가져 김정화 2020.12.03
189027 구리문화재단, 풍성한 연말 공연 ‘따뜻한 위로 선사’ 김정화 2020.12.03
189026 구리시, 교육 기관 및 단체와 「그린뉴딜, 구리」 협약 체결 김정화 2020.12.03
189025 구리시, ‘어르신들을 위한 공기정화 반려식물 나눔’ 행사 김정화 2020.12.03
189024 부산시, 모든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김정화 2020.12.03
189023 포천시, 경기도-안산시등 8개 기관과 힐링케어제품 실증지원 협약 체결 김정화 2020.12.0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302